2024.04.26 (금)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를 것을 주장했다. 공투단은 오는 4월 20일은 올해로 41번째를 맞는 정부가만든 ‘장애인의 날’로 이날은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에 가두며 현실에 존재하는 무수한 차별을 은폐하는 날로 기능해 왔다. 이에 공투단은 기만적인‘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부르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공투단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앞두고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2021년 4월 14일(수) 14:00 국가인권위원화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4월 7일 치러진 보궐선거의 방송토론에 관한 청각장애인의 진정을 , 원심회, 공유&공익 플랫폼 에이블 업 농인의 참정권을 확대를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식순에 따라 발표한 진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정인의 말 *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4월 7일 치러진 보궐선거의 방송토론을 보다 짜증이 난적이 있습니다. 지난 달 ...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420경주공투단)은 지난 12월 23일부터 진행된 ‘경주시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 감사청구 서명운동’의 결과를 모아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앞서 공투단은 ‘범죄시설과 설립자 일가 감싸기’ 논란을 불러온 경주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민감사청구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총 1,901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이는 감사청구 요건인 300명보다 6배 이상의 인원으로 경주시의 부당한 행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사건에대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있으며, 그동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인권위 역시 2005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가 국가...
미혼모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후원물품들을 모 장애인단체에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혼모협회 아임맘 대표는 “부당한 의혹 제기로 후원 물품이 끊기는 사태가 벌어져 단체 활동을 중단해야 할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미혼모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미혼모협회 아임맘 측에 따르면 당시 의혹을 제보한 K 씨는 아이맘에 근무하던 전 직원으로 현재 5,000만 원 상당의 공금횡령과 미혼모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아이맘 측으로부터 고소되어 조사 중인 자이며, 또 다른 제보자 B 씨...
어려움에 처한 시각장애인을 본다면?시각장애인은 혼자서 버스를 탈 수 있을까?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타면 생기는 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광명지역의 농아인단체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달 말 실시한 선거에서 단체장으로 단독 출마한 이가 선임되었다.하지만 회원들이 단체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단체장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어서이다. 이처럼 광명지역의 농인회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임명된 단체장이 성범죄 등의 이력이 알려져서이다.피해 대상이 광명지역 농인 여성회원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수어통역센터의 장도 겸직을 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서면으로 진행된(비대면)총회(운영주최에서는 단체장 선임의 가부를 묻는 총회가 아니라 하지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12월 22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한다. ○ 2018년 4월「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 2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조항에‘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 따른 정신질환자’가 제5호로 포함되었고,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시행되면서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 200428-경산 420 기자회견. 출처:센터홈페이지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12월 21일(월) 오후 2시, 경북도청 앞에서 “경상북도 코로나19 장애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포항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 방치 사례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촉구하고, 근본적인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회견문을 발표했다. 최근 다수의 언론을 통해, 포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당사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경상북도와 포항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사실이...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12월 16일(수) 오후 2시, 영천시청 앞에서 “장애인시설 영천팔레스원 거주인 인권유린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영천팔레스원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운영법인인 창파재단과 주무관청인 영천시에 책임을 묻는 집회를 갖는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확보를 위해 결성된 경북지역 장애·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들의 공동투쟁체로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2월 10일, MBC 등 언론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인 ...
▲ 2019.04.04-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 투쟁 선포식 사진[성명] 탈시설지원법 입법 환영과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시설 사회를 끝장내자! 수용정책 폐지하라! 2020년 12월 10일, ‘장애인 탈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이 68명의 국회의원 공동으로 입법 발의되었다. 탈시설지원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 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에는 10년 내 모든 장애인거주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12월 7일부터 12월 13일 7일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슬로건 손글씨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손글씨 이벤트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haha_kead)에서 진행되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제도를 알리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되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가 찾던 직장 내 행복 길’이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슬로건을 직장 동료와...
스마트폰 속에 쏙!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됩니다.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이용 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증명·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신분증입니다. 세계 1등!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인증 서비스 개선 노력은 ‘2020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2020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1년 초, ‘모바일 공무원증’이 가장 먼저 도입됩니다.- 오프라인 : 정부 청사 출입, 도서관 등 지...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제도가 개편됩니다. 현재는 앞자리에 생년월일, 뒷자리에는 성별과 출생지를 나타내는 번호로 되어 있다. 그런데 ,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 뒷자리 번호 발급 체계가 달라진다. 지난 1975년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현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 번호가 포함된 13자리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번호만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출신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