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약칭 420안동공투단)은 2022. 9. 21(수) 오후 3시,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선산재활원 거주인 급여횡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갖는다. 420안동공투단)은 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의 거주인 학대 등 인권유린 문제가 공익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장애인학대기관의 조사 결과, 설립자 일가를 중심으로 거주인 폭행과 체벌, 급여착취 등 인권유린 사실이 밝혀졌으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중 거주인들이 외부업체에서 ...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외교부,법무부 등관계부처와8월24일(수)~25일(목)이틀간스위스 제네바에서개최되는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국내 이행상황에 대한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협약’)은 총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18개 조항으로 구성된국제인권조약으로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차별금지,장애인식 제고,사회참여등 장애인이 보장...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가 2일 법률사무소 지율S&C(대표변호사 송진성·이정민)와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차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법률사무소 지율S&C와의 연계를 통해 상호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률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성남시 장애인의 인권 침해사례 및 권리구제사례 발생 시, 법률 및 소송 자문과 공익소송 등 지원 △성남시 장애인의 권리향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2023년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이하‘UPR’)를 앞두고,대한민국의 주요 인권 현황과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2022년7월14일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하였다. □UPR은 정기적으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이다.우리나라는 지난2008년, 2012년, 2017년에UPR심의를 받았으며,곧 다가올 제4차 심의는20...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약칭 420안동공투단)은 선산재활원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거주인 전원 긴급분리조치 등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3. 공투단은 7월 25일(월) 오전 11시, 안동시청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설립자 일가에 의한 거주인 상습 학대 및 급여 횡령, 공익신고자 해고와 폭행 등 총체적 인권유린이 드러난 선산재활원의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거주인 전원 긴급분리조치 등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성락원대책위는 오는 6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경산농업인회관에서 ‘성락원 인권유린 사태 1년 지역사회 토론회 - 성락원 사태가 나아가야 할 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경산시 소재 장애인시설 ‘성락원’인권유린 투쟁 1년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공익제보를 통해 경산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 내 거주인 물고문 학대 등 인권유린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미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들은 오랜시간 성락원 내 인권유린과 수용시설의 비인간적인...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락원대책위)는 2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경산경찰서 앞에서 ‘성락원 학대 사건 방조하는 경산경찰서 강력 규탄 및 엄중 수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시설 성락원 물고문 학대 등 인권유린 고발 사건 수사가 6개월째 지연 중인 상황을 규탄하고, 경산경찰서의 조속한 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경산시 소재의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내 거주인 물고문 등 학대 사건이...
공동생활가정 ‘우리집’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는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를 규탄한다. 감히 입에 담기조차 모욕적인 발언과 질문들이 법정에서 쏟아져 나왔다. 성추행 피해자의 구체적 인 신체 부위와 발육상태 등을 운운하는 동안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더욱 믿기 어려운 사실은, 이 질문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재판하는 법정에서, 성폭력 사건에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접근해야 할 재판부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1년 10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장애감수성 에티켓 지금 함께 지켜요! 1. 함께 하는 행복에 장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애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아주세요. 2. 장애인 보조견은 사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반려견으로 생각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3.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봐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데 과잉 친절은 좋지 않아요. 4. 느린 학습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속력이 모두 같지 않듯 학습이나 배움의 속도가 모두...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경북노동인권센터·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3개 단체는 오는 12월 10일(금) 오전 11시, 칠곡군청 앞에서 “칠곡 장애인시설 밀알사랑의집 인권유린 책임자 꼬리 자르기 규탄! 이사진 전원 해임 및 탈시설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goTek. 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밀알사랑의집’ 인권유린·비위행위 사태를 고발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법인 이사장 A의 면피성 자진사퇴 규탄 및 칠곡군의 해임처분과 탈시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밀알사랑의집’은 사회복지법인 밀알공동체 산하 시설로, 칠곡군에 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명동성당 문화관(꼬스트홀, 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와 인권증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수년에 걸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요구가 한 데 어우러져 2001년 11월 25일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탄생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설립 이후 20년간 사회보호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
올해5월에 불거진 성락원 거주인 물고문 학대 사건, 8월 또다시 학대가 재발하고 추가 제보가 이어지며 성락원 내 심각한 인권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함.또한 이미 수년 전부터 탈시설 당사자들의 학대 피해 증언이 이어지며,성락원은‘집’이 아니라‘감옥’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성락원 사태의 진상규명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대책위를 결성하고,기자회견,항의면담,노숙농성 등 공동대응을 이어옴.당사자들은 지난6월21일부터 성락원 폐쇄를 촉구하며 매일 경산시청 앞1인 시위에 돌입. 그러나 지도관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수급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무인민원발급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2021년10월7일 장애인차별시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