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연금을 최대 2만2,000여원까지 인상해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 복지부소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사업 예산안은 3,441억3,600만원이며, 대상자 수는 올해와 동일한 32만7,467명으로 잡았다. ▲ 급여체계 및 부가급여 인상안 표 - 보건복지부 나이와 계층별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2만원을 인상하는 수준으로 18~64세 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계층은 8만원, 7만원, 2만원을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곰두리봉사회(회장 김현덕)는 자원봉사회원 15명과 함께 7.17일, 경기 용인 길업마을 일원에서 마을 소독방역과 이․미용 재능기부 활동을 펼친다. (사)곰두리봉사회는 방역소독 전문가 8명과 함께 주택은 물론 도로와 하천 등 마을 전체에 걸쳐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해충과 세균을 방제하는 작업을 펼친다. 이번 소독방역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청결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모기 등 해충방제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곽덕훈), (사)나눔국민운동본부(대표 손봉호)는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고, 나눔을 통한 행복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7월 12일(목) 15:00~16:00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내 강당에서 「제4회 희망나눔 톡톡 콘서트」를 개최했다. 네번째 강연자는 가수 강원래로 ‘쿵따리 샤바라, 절망은 없다’라는 주제로 강단에 올라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도전정신, 조금 더 긍정적인 삶, 나눌 때 더 강해지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가수 강원래는 쿵...
장애인근로자들이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김광환)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11일 올해 상반기(1월~6월) 장애인 노동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상담 162건(온라인 상담을 포함하면 총 234건) 중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로 인한 상담이 75건(46.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부당처우 27건(16.7%), 퇴직금·실업급여 20건(12.3%), 산재 9건(5.6%), 기타 11건(6.8%)이 뒤 따랐다.피상담자 중 77.2%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는 최근 캄보디아 남부지역에서 원인불명의 급성호흡기질환 발생으로 인해 지난 4월 이후 어린이 61명이 사망하였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WHO, 2012.07.04)에 따라, 동 지역 및 인접지역 여행객들에게 급성호흡기질환 발생 주의를 당부하였다. ○ WHO에 따르면 동 질환자는 고열과 함께 호흡기의 급속한 기능저하를 동반하는 호흡기 및 신경계통 증세를 동반하고 있으며, ○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캄보디아 보건당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함께 발병 실태 및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작년 5세 누리과정 제정(’11.9.5)에 이어 3, 4세 누리과정을 제정하여 만 3세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만 5세에게만 적용되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 연계된 공통과정으로 완성됨으로써 3~5세 유아 모두가 생애초기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금년 1월, 정부 합동으로 만 5세에 이어 만 3~4세 유아에게도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
정부는 7월 6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달장애란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말한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은 183천명으로(2011.12월 기준) 영화 ‘맨발의 기봉이’, ‘말아톤’, ‘레인맨’의 주인공과 같이 어려서부터 장애가 발생하며, 일생동안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체계나 지원이 매우...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8명 참석에 10명 찬성하고, 8명 기권으로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6.1% 인상한 4860원으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2013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전녀도 보다 6.1%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101만 5740원의 수입이 발생해 최저임금제 도입이래 처음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월급이 100만원을 넘게 됐다. 하지만 여기엔 여전히 적용되는 단서 조항이 있다.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 임금의 적용을 ...
지적장애인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전남 보성의 지적장애인 모녀에 대한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해당 경찰서장이 직접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인권위가 작성한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차별진정 건수는 2011년 전체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874건 중 212건(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의 전체 진정사건 중 5%에서 3년 만에 5배 가까이...
국가인권위원회건물 전경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법당 출입을 금지한 사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사찰 출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인 신모씨를 포함해 피해자 10여명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해당 사찰을 방문해 지하법당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사찰 측이 규정상 휠체어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막아선 것.특히 해당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지만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1년 장애인 차별·폭력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01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9%가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대답한 비율은 80.7%에 달했다. 차별은 직장·학교·지역사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차별을 당...
장애인들이 누구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 1인 시위 바람이 시작된지 140일이 지난 가운데,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이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위해 장애계와 손을 맞잡았다.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화공대위)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장애인이면 누구나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을 촉구했다.이날 공대위는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상영 의무화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마련 위한 장차법 등 개정 장애인의 영화관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 등 세...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시사례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령을 6월 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저상버스 보급, 특별교통수단 확충, 도시 및 광역전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
▲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장애인 부부를 속여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장애인 관련 단체 전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울산의 장애인 관련단체 전 회장과 전 회원 등 두 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채고도 자금을 세탁해 범행을 숨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금액도 1억 2천만 원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
회사원 김모(42)씨는 최근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광장에 갔다가 낭패를 봤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단속반원에게 적발된 것. 김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아 과태료 10만원을 물었다.이처럼 지자체들이 ‘길거리 금연조례’ 제정 등을 통해 ‘담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34.8%인 85개(광역 10곳, 기초 75곳) 지자체가 금연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