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2012년 9월 서초동에서 서울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이 이전해 온 양재법원청사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7.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계의 요구로 2011.3월 개정된 민법이 금년 7.1일부터 발효됨에 따른 것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
2008년을 시작으로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기 위한 운동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수화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지난 6월 18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가칭)수화기본법의 초안 내용을 공개하고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장으로, 좌장 우주형 교수를 비롯 최종진 총무부장(한국농아인협회), 김칠...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 민관 TF」을 6월 20일(목) 발족했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6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여성가족부 회의실에서 열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 민관 TF」발족식에 참석하여 TF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 민관 TF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외교통상부, 동북아역사재단, 대일항쟁기위원회, 국가기록원 ...
“장애를 극복하는 힘,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시작을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열정의 물결은 이제 시작입니다.”1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엠블럼·마스코트 선포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산악인 엄홍길 대장(53)은 이 같이 소감을 밝혔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산악인 엄홍길 씨.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지난 1998년 안나푸르나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후, 다시 안나푸르나에 도전해 등정에 성공한 일화를 밝히며 ...
‘2013 대구경북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모습 - 장애인일자리 3,000명 신규 제공, 11,500 → 14,500명으로 확대 시행 -- 발달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요양보호사 보조인력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국고 8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7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금번 하반기 사업은 다양한 직무 개발 및 고용(배치)기관 확대를 통하여 3,00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행정기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주...
□ 오는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형법」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서진환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물로서,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이 안전한 생활...
건이강이캐릭터 -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분석결과 자격변동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세대(분석대상)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8,586원, 급여비는 149,896원으로 평균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 생명보험사회공헌위, 사회복지단체에 특수제작 차량 기증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사회복지단체 차량 기증식에서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오른쪽 끝) 등 참석인사들이 장막을 걷는 제막 행사를 갖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생명보험업계의 공동 사회공헌 활동추진 기구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양승규 ․ 김규복)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나눔을 전하고자 6월 14일(금) 오후 3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번 ...
대구광명학교(교장 윤필희)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료인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함양 및 안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기업 성산에 위치한 광명 안마크리닉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안마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지난해부터 고등학교과정 3학년과 전공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이료 체험의 날' 행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2년에는 총 10명의 학생이 216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마를 시술하였고 지도교사들은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의 진단과 침 시술 및 전기치료를 담당해 왔다....
청옥보호작업장은 화장지 제조업체로써 지속적인 환경경영 및 개선,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공급하여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최선의 가치를 두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단체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시간 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현행, 근로지원인...
1. 공직자들에게 청렴강의하는 이성보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A기술교육원이 ‘직업상담사학과’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지원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차별이라 판단하고, 해당 기술교육원과 서울시에게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 모집 시 특정 연령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과 관련 기술교육원 교육훈련생 모집에 있어 연령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씨(만59세, 남)는 “A기술교육원이 50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하여...
검찰은 뇌병변장애아동 방치, 살해한 인면수심 목사를 강력처벌하라1. 보육원에 버려진 뇌병변장애아동 고 권모군(6살)을 개인 및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전락시키고도 모자라 종교적 양심까지 팔아버린 보육원 원장을 처벌하라.2. 장애아동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설로 이관하지 못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계수단으로 사용한 불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어, 관리 감독기관을 징계하고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라.3. 보육원에 수용된 장애아동들은 장애아동보호시설로 전원시켜라.전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자행된 시설비리 문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
경찰청, 정부 출범 100일 맞아「4대 사회악 근절」 추진사항 점검, 향후 추진방향 논의□경찰청(청장 이성한)은○6월 4일(화) 경찰청장, 차장, 全 국․관, 지방청장 등 경찰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 ‘4대 사회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위원장 이승종 지방행정연구원장)」, 관련부처 관계자, 일반시민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근절 100일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경찰이 ...
지장협 제7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채종걸, 기호 2번 이규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7대 중앙회장선거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김창환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전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채종걸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 김광환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 이규달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전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장), 류종춘 전 한국지체...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변승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한국농아인협회 회장)를 맡고 있는 변승일 입니다.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부회장으로 작금의 장애인체육회를 둘러싼 사태에 대해 연대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합니다.그동안 장애체육인 및 장애인단체장들과 상의해온 결과, 장애인체육회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는 것은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무책임한 처사이며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체육회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회장직 유지로 문광부와의 갈등, 내부의 직위해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