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정홍원 총리 주재,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확대 결정- 심장질환의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도 적용□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6월 26일(수)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과「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라고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다. 장애인의 인권 뿐 만 아니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즉각 철회하고, 폐지 할 것을 촉구한다!! 정신적 장애(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로 인해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 처리가 어려운 사람의 의사 결정과 사무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년후견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이 제도가 정신적 장애인의 인...
구미시는 지난 3월15일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맡겨 운영하던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재 위탁을 결정하고 Y씨의 서명을 받아 협약서에 체결 했다.그러나 구미시로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해온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은 2011.4.7 총회 선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직무정지가 되고 연이어 직무대행으로 Y 변호사가 선임 되었으나, 2011.12.23일 직무대행의 기간이 만료되어 재 선임된 2012.3.27까지 3개월의 공석 상태에서 복지관 재 위탁을 위한 제반 절차가 진행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안이 6.26일에 공포됨에 따라, ○ 7.1일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매월 약24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요양비 : 건강보험은 현물서비스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뜻함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 금번 개정에 따라 선천성 신경인성 방...
“외국말 배워서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각장애인 이웃과 소통 할 수 있는 수화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주 금요일 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수화 기초 과정을 가르치는 김지은 학생(나사렛대 수화통역학과 3학년)의 바람이다. 선천성 청각장애인인 김지은 학생은 일반인들이 수화를 몰라 어느 곳에 가든지 의사소통하기 힘든 현실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에서 수화통역을 전공하는 것도 청각장애인들의 답답함을 덜고 수화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는 욕심 때문이다. 나사렛대 수화통역학과 3학년 김예슬...
제7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 발굴장애를 극복하여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경상북도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3일간) 찾아가는 권역별 사회적기업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6월 26일(수) 북부권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안동시)를 시작으로, 6월 27일(목) 서부권(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구미시), 6월 28일(금)에는 동부권(포항시청, 포항시)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에 지역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던 집합 설명회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로 이루지게 되어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자, 청년 미취업자, ...
1964년, 강원도 화천군 백암산 계곡, 비무장지대 (평화의댐 북방 14km 휴전선 부근)를 순찰하던 한 청년 장교 (한명희,당시 25세 소위, 전서울시립대 교수)가 잡초가 우거진 곳에서 이끼 낀 무명 용사의 돌무덤 하나를 발견 합니다. 6.25때 숨진 어느 무명 용사의 무덤인 듯 옆에는 녹슨 철모가 딩굴고 있었고 무덤 머리의 십자가 비목(碑木) 은 썩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보였습니다. 녹슨 철모... 이끼 덮인 돌무덤...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새 하얀 산목련. 화약 냄새가 쓸고 간 깊은 계곡을 붉...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치석제거 급여적용 확대 >□ 급여적용이 왜 필요한가요 ○ ‘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6년 동안 치은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11.9% 증가하였다. * (진료비) ‘06년 277,624백만원 → ’11년 488,086백만원 ○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석이라고...
영화'도가니' 한 장면 □ 정부는 6.21(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여가부, 법무부, 기재부, 안행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해경청□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발표된 것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2012년 9월 서초동에서 서울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이 이전해 온 양재법원청사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7.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계의 요구로 2011.3월 개정된 민법이 금년 7.1일부터 발효됨에 따른 것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
2008년을 시작으로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기 위한 운동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수화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지난 6월 18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가칭)수화기본법의 초안 내용을 공개하고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장으로, 좌장 우주형 교수를 비롯 최종진 총무부장(한국농아인협회), 김칠...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 민관 TF」을 6월 20일(목) 발족했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6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여성가족부 회의실에서 열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 민관 TF」발족식에 참석하여 TF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 민관 TF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외교통상부, 동북아역사재단, 대일항쟁기위원회, 국가기록원 ...
“장애를 극복하는 힘,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시작을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열정의 물결은 이제 시작입니다.”1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엠블럼·마스코트 선포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산악인 엄홍길 대장(53)은 이 같이 소감을 밝혔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산악인 엄홍길 씨.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지난 1998년 안나푸르나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후, 다시 안나푸르나에 도전해 등정에 성공한 일화를 밝히며 ...
‘2013 대구경북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모습 - 장애인일자리 3,000명 신규 제공, 11,500 → 14,500명으로 확대 시행 -- 발달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요양보호사 보조인력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국고 8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7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금번 하반기 사업은 다양한 직무 개발 및 고용(배치)기관 확대를 통하여 3,00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행정기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