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하여 정부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등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고객에 대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불안 시 조치방법에서 추가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요령 등이 담겨있다. ◇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할 경우 조치방법은?카드 위조에 필요한 비밀번호, CVC 등은 유출되지 않아 위조 가능성은 매우 낮다.참고로 비밀번호는 암호화돼 별도로 저장되므로 이번 사고에서 유출되지 않았으며, CVC는 회원정보 일부(출생년도, 성별 등), 카드유효기간 정보, 카드번호 일부 등이 암호화돼 연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된 후 카드실물에만 부여...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 3사 등의 개인금융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카드사에서 유출됐던 정보는 전량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해당사 고객 여러분들은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추가 범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관련 필수체크사항 10가지 내용이다.1. 유출되었던 정보가 이미 회수되어 고객 여러분들의 피해 가능성이 없으니 ‘기존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2.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SNS서비스’를 신청하시면...
□ 정부는 독거․취약*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사회의 소방서 및 응급안전 서비스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365일 신속한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 중임*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이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ㅇ ‘14년도에는 사업 지역을 (‘13년) 20개 지역에서 (’14년) 8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수혜대상자도 (‘13년) 2.1천명에서 10천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4년 예산안에 ’13년 대비 38억원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18일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에서 생활공감정책 우수 제안자, 우수활동 모니터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년도 생활공감정책 우수 제안‧활동 모니터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34명에 대해 대통령상(5), 국무총리상(5), 안행부장관상(24)과 시상금이 각각 수여되었다. ○ 대통령상은 “내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공항에 탈의실 설치”를 제안한 경상남도 모니터단 이상숙씨, ‘장애인 대중교통 환승시간 연장“을 제안한 서울특별시 황혜경씨 등...
□ 진술조력인 제도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이후 법무부(장관 황교안)의 1년 간의 준비 끝에 오는 12월 19일(목) 시행된다.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위의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오락가락 진술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숙련된 전문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 [보장구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 *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 *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2013년의 장애계 이슈의 활동성과는? 2014년에 장애계가 함께 연대하고 대응할 이슈는? 이 모든 해답은 12월 12일~13일 양일간 충남 보령에서 열리는 “제15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찾을 수 있다.장애계 지도자가 평가하는 2013년 장애계 이슈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매년 전국의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장애인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한 해 동안의 장애계의 주요 정책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차기 년도의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할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대회이다.이번 대회에서는 지난해 ...
사회복지법인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회장 최영수)는 201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연계하여‘장애인복지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경북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선거 연대)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및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이번 장애인선거 연대는 지난 10월 조직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지방 장애인복지공약 개발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장애인선거 연대는 지방선거 장애계 요구공약 발표 기자회견 및 지방선거후보 공약 전달식,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지원, ...
경북 북부내륙지역에 도민의 숙원이던 고속철도 시대가 열린다.경상북도는 12월 4일(수) 안동탈춤공연장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관련기관 단체장 등 1,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 철도 충북 단양 도담에서 영천까지 복선 전철화사업 기공식을 가졌다.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은 충북 단양 도담에서 출발하여 영주를 경유하고, 안동을 거쳐 영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체 연장 148.1km에 3조 6,47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사업노선 중 도담에서 안동까지 72.2km는 복선전철로 건설하고, 안동에...
□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2.2~12.16) 했다. ○ 이는 등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 관련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과제로 추진중인 사항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별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상...
사회복지법인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회장 최영수)은 지난 12월 4일 구미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경북장애인복지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날 세미나에는 박의식 경상북도 보건복지국장과 회원 단체장 그리고 120여 경북 각 지역 장애인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개회식을 마친 보건복지국장과 내빈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서 준비한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여 식사와 함께 훈훈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오전 특강에 나선 김동범 사)한국장애인총연맹 사무총장은 “장애인 단체의 역할과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장애인등급제의 문제점」「장애인복...
경상북도는 11월 16일(토) 영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수화사용의 활성화와 수화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15회 경북수화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농아인, 가족, 자원봉사자 및 기관단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하며,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소리예술단의 수화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수화경연, 시상의 순으로 진행된다.이번 대회에서는 청각장애인 2개팀과 학교 동아리 등 일반인 14개팀이 참가하여 수가, 수가합창 등 열띤 경연을 펼치게 된다.심사는 수화의 이해도와 표현력, 작품내용, 연출력, 무대매너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최우...
주제 : 장애등급제 폐지의 우려와 보완을 위한 토론회일시 : 2013. 10. 22.(화) 14:00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사회 : 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패널1 : 박경석 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패널2 :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패널3 : 최승철 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패널4 : 최기전 사무관(보건복지부)_예정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정책 현안 해결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그러나 현재로써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었고, 대안으로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의 상설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행사명 : 장애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세미나○ 일 시 : 2012. 4. 18.(수) 오후 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진행일정▲ 좌장: 김선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