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예산은 ‘돈’ 아닌 ‘정책’…시민단체 정부개혁운동200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시민의신문 제 655호 9면에 게재)“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다. 예산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들어 있다. 예산결정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혼합물이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예산은 ‘눈 먼 돈’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다.”정 전문위원은 “예산결정과 집행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진보적 가치를 예산편성에 담아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기본...
장애인들만큼 관련단체가 많은 곳도 드물다.많은 단체가 난립해있는 탓에 장애인 내부에서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이다.그래서 장애인사회는 단결이 안되고 늘 분열돼 있다.물론 지체,시각,청각,정신지체 등 장애의 종류가 다양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요구하는 복지수준이 다를 수 있다.그러나 장애 종류는 달라도 어차피 모든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집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텐데 실상은 단체간 연대가 전혀 안된다.일각에서는 이를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념의 차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런 주장 자체가 시기상조라...
기획경제위원회-김하수의원 기획재정위원 김하수 의원 경북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팔공산 갓바위 모노레일의 설치 필요성 주장 발언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과 나이가 많은 어르신 등 노약자를 위해 팔공산 갓바위에 친환경적이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분들과 장애인과 노약자들도 갓바위를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발언 내용에서 이와 관련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팔공산의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편의시설물 설치를 자연환경 훼손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최근 잇따른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대통령 선거, 연말연시 등 사회적·인위적 요인에 의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3년간 겨울철 기간 중 하루 평균 136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1명이 사망하거나 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체화재 중 겨울철 화재가 36.5%를 차지했고 1,025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방재청은 겨울철 기간 중 화재와 같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한 겨울철을 국민들이 보낼 수 있도록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온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런던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또 한 번 런던 올림픽경기장의 성화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불타게 된다.바로 올림픽 다음으로 큰 규모의 스포츠 제전인 패럴림픽(Paralympic)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런던에서 열리는 패럴림픽(Paralympic)은 165개국 4250명(임원 2750명)의 장애를 가진 엘리트 선수가 20개의 종목에서 각축을 벌일 예정이다.사실 세계적인 대회의 시발점은 영국의 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16명의 환자들이 양궁시합을 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정부는 폭염속 전력수급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주를 제3기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언했다. 최근 10년동안 8월 3~4주에 하계 전력피크가 6번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공감코리아는 올 여름 최대 전력피크 기간을 앞두고 국민들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절약방법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본다. (편집자주)지금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산불이 발생해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고, 중국 화이안 지방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최악의 가뭄으로 화이허강 바닥이 드러나는 등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또한 인...
한국의 복지는 지난 몇 년간 재정과 제도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복지예산은 올 예산 중 28.2%로 국방, 교육 등을 앞질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제도도 사회보험과 수당성 연금, 보육·돌봄을 포함한 각종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도입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성장에도 국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정부에 의한 복지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자는 왜 그것을 체감하지 못할까. 복지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인식했고 근본적인 원인이 복지서비스 전...
노무사 경영컨설팅 선 대표 공인노무사 이 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해고 노무사 경영컨설팅 선 대표 공인노무사 이 란근로기준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방식은 해고, 권고사직, 근로자 의사에 따른 퇴직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형태로서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우리법은 근로기준법 상에 그 제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의 부당한 해고 등 징계의 남발을 제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